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2021. 11. 24.(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종 득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 날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 4. 2.)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 4. 3.)되고,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의2에서 근거 법률 및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제2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속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이미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되고 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본 조례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성격의 자동차 운행제한을 2개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적용하고자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제4항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의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으로 같은 날 2개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①‘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자 하는 사항임.

❍ ②‘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사항인 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한단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①‘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서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은 법제처, 환경부 검토의견 등을 통해 시의 재량 권한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복적인 성격의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시 대기보전과의 법제처, 환경부 유권해석(재량 권한 여부) 자료 별첨

❍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별 상이하고 다양한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의 규정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됨.

※서울시(20. 10. 5.)와 경기도(21. 11. 2.)에서는 관련 조례 시행 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중복으로 위반이 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 (환경국장) 작년 12월 금년 3월까지 684건 정도임

❍ 중복으로 제재하는 과태료가 있으면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환경국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대상은 영세 상인들이 많고, 중복부과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함

❍ 대기환경을 보존하는 취지는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람

⇒ (환경국장)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대안은 있는지?

⇒ (환경국장)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화물차나 대형 수송차량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서 대체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규제도 필요하나 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환경국장) 규제는 과거에도 있었음. 다만 규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이 커 중복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임.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님

❍ 이중부과 시 감면 해주는 것을 시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감면해주는 근거가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데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고 부과의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환경국장)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한 사항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환경부에서도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과의무만 시·도지사에 준 것으로 보임. 감면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님.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환경국장)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제처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음

❍ 법제처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음. 감면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부과의 의무만을 준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환경국장)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발의의원) 과태료 부과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됨. 경기도도 이미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시행 중임.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재량권으로 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시행 중인 규제인가?

⇒ (환경국장)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보니 그러함.

❍ 서울, 경기, 인천이 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음. 친환경 차량 교체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

⇒ (환경국장)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적극 지원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를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각각 “대기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대기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를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1. ----------------------------------------------------------------------------------------------------------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 대기법 제60조---------------------------------------------.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 대기법 제60조------------------------------------------.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①-------------------------------------------------- 특별법 제29조 ------------------------------------------------------ 대기법 제60조 -----------------------------------------------------------------------------------------------------------------------------------------------------------.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1. 특별법 제26조제1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 ------------------------------------------------------------------------------------------------------------------------------------------------------------------------------------------------------
<신 설>	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특별법 제2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